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된다”고 선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