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6일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를 대변하는 교원단체는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하는 곳이므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돌봄전담사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그리고 돌봄의 질을 높이려면 학교에서 해야 한다' 의견이어서 서로 극명하게 대립된다.

현재 교육부는 6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대책이 없고, 일선 학교도 파업 당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태도여서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 불보듯 뻔하다.

최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지자체 이관을 근간으로 하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을 법안 발의한 것과 관련해 지난 28일 이룸센터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도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서울시,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감 출신 좌장을 제외한 10명 중 학부모 대표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1명과 '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1명으로 단지 2명뿐 이다. 여기에 당사자인 1, 2학년 학부모의 목소리는 설 자리가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사인 임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교원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은) 장기적으로 (학교가 아닌) 지자체 운영의 각종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학교 인근의 별도 돌봄센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장소를 분리해야 한다"라며 "만약 학교 내 돌봄 관련 시설을 둬야 한다면, 별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초등 돌봄을 학교 밖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원단체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돌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연합회 부회장이 대표로 발언한 것처럼 "학교 밖으로 돌봄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의견을 대변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강미정 씨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에 반대했는데, 그는 "지난 23일 열렸던 간담회에서 교육부 차관보는 '아무리 교육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도,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학교 현장의 교장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며 "교장의 입장은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학교의 책임 안으로 돌봄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돌봄 장소이므로 단지 장소 대여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예상했던 대로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학생인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이 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나름 불완전 하지만 일부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결국 원칙에만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 눈치만 보고, 교원단체는 돌봄을 학교 밖 지자체로 이관하려 하고, 돌봄 전담교사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려고 하는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아이들과 아이를 위해 미안해도 직장에 가야 하는 엄마들이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날이 오는 11월 6일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국회가 학교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학교돌봄이 안정돼야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빈곤이나 복지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전하고 훌륭하게 돌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확대해 중학생까지 돌봄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순서가 잘못된 생각이다. 심지어 돌봄을 지자체 이관시키려 하는 교원단체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돌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심각한데, 무엇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가장 시급한 초등 저학년 학교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안정된 후에 확대 방안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돌아오는 겨울 방학이 되면 초등학교 돌봄은 거의 대부분 오후 2시까지만 운영된다. 돌봄교사와 4시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교의 일방적인 대답이다. 일하는 엄마가 오후 2시에 집에 돌아와야 하는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교원단체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남아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학교 돌봄 자체를 반대하거나 자자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고마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엄마들에게, 미안해 하지 않도록 학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답이지, '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의견은 결국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경력단절 여성을 양산할 뿐이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교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육부, 학교, 국회가 학교의 주인인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돌보는 학부모들, 그 중 일하는 엄마들의 의견을 경청할 때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