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추미애 대표 등 야당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의가 뚜렷한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야당 편파기소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검찰을 비판해 왔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당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결정했다.그러나 검찰은 판결 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고도 고의가 없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전두환 독재시절 군화발로 짓밟히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운명을 달리한 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서대문구치소 징벌방에 갇혔던 스무살 여대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후, 두 번째로 재판장에 섰다”며 “그때도 당당했고, 지금도 당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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