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섰다.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에 대응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 전략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17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 당시 제시한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 형태로 ‘북극항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등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현재의 파견 공무원 중심 임시 조직을 상설 전문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등 주요국이 항로 선점에 나선 가운데, 체계적인 대응 없이는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함께 발의된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은 수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과 구조개혁을 담당할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진흥공사 설립으로 수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