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만기 대출 연장 불허’ 카드를 꺼내며 ‘정의의 편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0시 2분에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이어갔다.
거의 모든 집은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만기 대출을 연장 불허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만기 대출 연장 불허’ 언급은 사실상 ‘최후 통첩’ 성격이랄 수 있다.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라고 썼다.
‘정당성 가진 쪽이 이기게 해달라’ 당부
이 대통령은 한밤중 메시지에 이어 13일 오전 9시 5분에 또 다른 메시지를 X에 올렸다.
이번에는 한국일보가 ‘단독’이라며 내보낸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 … 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 기사를 제시하며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며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이 모순된 문장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입니다”라고 썼다.
즉, 항상 정부든 시장이든 항상 이기는 법은 없지만, 승부의 균형을 가르는 것은 결국 ‘정당성’이라는 해석이었다.
최종 질문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였다.
정당성이 다주택자에게 있다면 그들이 이기겠지만, 정당성이 정부 정책에 있다면 국민과 금융권이 결국 승부의 균형추를 정부 쪽으로 밀어줄 것이라는 신뢰를 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질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