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美 불필요한 갈등 유감”
美정부, 갑자기 관세 인상 협상…앞으로 MOU 지켜질지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이틀째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귀국하자 이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으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입법 절차에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