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에 통합·승복·민생 실종…시위‧단식 등 ‘대결 정치’ 격화
여야 원로들, 국회에 ‘尹 탄핵 결정 승복 결의안’ 채택 요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진영 대결 정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리로 헌법재판소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를 직접 겨냥해 개별 행동에 나서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의 위기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라며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어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며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장외 투쟁을 요구했으나 중도층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장외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현재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윤상현·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24시간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헌재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헌재가 깊이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재뿐으로, 국민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 같은 여론전을 두고 서로 ‘내전 몰이’ ‘내란 선동’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전날 국정협의회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30여분 만에 결렬돼 각종 민생현안이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각기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탄핵 찬성·반대의 극단을 쫓아 달리다 보니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이 최근 간담회에서 “국회가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여야 모두 반응은 무덤덤하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정치원로들은 지난 1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간담회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개헌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18일 대구, 20일 부산, 25일 목포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개헌 결의대회·토론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