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관저 진입, 군부대와 대치
여야, '尹 체포영장' 집행에 상반된 반응
권성동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자제”
박찬대 “경호처, 체포 방해하면 내란공범”
여야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오후 1시 현재 윤 대통령 부부가 있는 대통령 관저로는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대치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면서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해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으며, 특히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라며, 특히 (비상 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