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단이 오는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준비해 끝까지 반드시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사태를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전을 기해 대비를 잘해야 한다”며 “역사의 한 장면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는 “대리인단 참여 제안을 받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대리인단 일원으로서 또 대리인단을 대표해 전력을 다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면서 “여권의 여론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전반적으로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다”며 “대리인단은 재판 준비를 위한 회의 및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핵 심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속히 인용 결정이 나는 데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본격적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검사 역할을 할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3당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을 지원할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가 공동대표, 그리고 실무 총괄을 담당할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 등 17명 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해 국회의장과 협의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소송대리인을 더 늘렸다”면서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방침이며, 특히 헌재에 제출되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발언권은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 법사위원장과 법률대리인만 갖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