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개헌론’ 불씨를 지피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바로 선긋기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데 이어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도 ‘개헌론’을 꺼내 눈길을 끌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나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으며, 특히 권 권한대행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탄핵소추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제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권한대행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권 권한대행은 기존 헌법 체제에서 우선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며 “현행 대통령제 보완 및 내각제 등 다양한 방향을 열어놓으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각제까지 열어둔 개헌론은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국민의힘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도 당위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개헌 카드를 통해 수세 국면을 반전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정략적 카드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시선을 고정한 민주당으로서는 “현시점에서 개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이 꺼낸 개헌론의 저의를 두고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옳지 않다”라며 “권 권한대행의 제안이 결국 수세에 몰린 정국을 흔들어 보기 위한 계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도 이날 권 권한대행과의 회동에서 최근의 국정 불안 수습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이 정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을 거론하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탄핵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로서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 조속하게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권 권한대행은 내년도 본예산 집행계획 준비도 안 된 시점에서 추경 논의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두 사람은 여야 협력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주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자.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고 말했으며,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은 이날 이 대표가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으며, 회의장 밖으로 웃음소리가 계속 새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