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9일 130만명을 훌쩍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맞대응해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 시의원이 지난 4일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엿새 만인 지난 10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 국회에 자동 접수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제기한 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종배 외 5만2744인’의 청원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5만4650명이 동의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인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청원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신 나간 민주당의 끔찍한 독재에 맞서 탄핵 반대 청원을 시작했다”며 “불법 탄핵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어 증인 참고인 등을 채택해 ‘왜 (탄핵을)반대하는지’ 등의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측으로 보면 호재 아닌가, 추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