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기준으로 130만명을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청원과 관련한 첫번째 청문회를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추진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모녀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야권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하는 등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운영방침에 대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순서 및 위원별 신문 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 ▷위원 질의 중 시청각 자료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불허할 수 있음 ▷기타 청문회 진행 관련 사항은 국회 관계 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결정 등으로 정했다.
앞서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청원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참석해 “청원소위 주관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요 안건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물론,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9일 CNB뉴스에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돼 8일 기준으로 참여자 13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5가지 탄핵 사유를 토대로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