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위원장 단독 선출 임박
국힘, 의장회동·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반쪽 개원’에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단독으로 제22대 국회를 ‘반쪽 개원’한 데 이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을 넘기고 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전면전 채비에 나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대여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으로 ‘국회 관례’가 아닌 ‘법대로’ 시한을 지켜 10일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데 이는 법사위·운영위를 독차지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직 18개 위원장을 바로 선출할 단계는 아니지만, 오늘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필요하다면 18개 위원장 선출도 감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한 법사·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반면, 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위 등 3개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사실상 일방 통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운영위원장 사수는 물론,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 의장은 9일 노원구 경춘선 숲길에서 연 현장민원실 진행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10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내일(10일)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를 보고 그것도 판단하려고 한다”고 강조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민주당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여당 시절이던 21대 전반기와는 달리 야당인 지금은 18개 위원장을 독식해도 정부 측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불참하면 그만이어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이 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소집 때마다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관계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회의가 끝나곤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비해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따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특위 중심의 당정회의를 이어 간다는 구상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