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총선이 끝나자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과 각각 합당함으로써 추가 의석에 거액의 선거보조금 챙겼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으며,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 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받았으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지급받은 데 이어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오는 5월 14일에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상보조금 각 9억원 가량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선택에 따라 이들 위성정당들은 빠른 속도로 탄생에서 소멸로 진행됐지만, 기형적인 결과는 분명히 남겼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2개(진보당 포함) 의석을 얻었으나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갈 수 없었지만 민주연합을 통해 14석을 추가로 얻었으며,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을 만든 덕분에 7석을 추가로 얻어 야권의 200석 개헌선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자 내심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던 국민의힘이 맞불을 이유로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면서 현역의원 13명을, 이에 민주당은 당 소속 12명에 무소속 김남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2명을 더 보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시키는 등 ‘의원 꿔주기’를 통해 투표용지 앞 번호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4년 전 총선에 이어 ‘선거 전 분업, 선거 뒤 재결합’ 꼼수를 반복하며 수십억 보조금까지 챙겼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 소식에 정통한 한 정치학 교수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대 여야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면서 “현 제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