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을 사실상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확정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며,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으며,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획득하는 데 그쳤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기는 했으나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했으며, 미래한국당 역시 미래통합당에 흡수 합당됨으로써 결국 거대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며, 이 대표는 전날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 자문을 구하는 등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준연동형’ 유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 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국민의힘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결단 배경에는 전날 만난 문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양산 사저에서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하고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뜻을 내비췄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