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대장동 의혹' 특검 찬반 논란 이유는?

여, 빠른 수사로 대장동 탈출 vs 야, 특검으로 대선까지 여론전

심원섭 기자 2021.10.08 10:33:08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성남시청 인근에 민주당(위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이 각각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정국의 블랙홀이 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의 특검 도입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장면1, 민주당 '특검 반대' 이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간 특검법안 논의→시행→특검 추천·임명→수사팀 구성 및 사무실 마련’ 등 최수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러는 동안 국민의힘은 의혹을 부풀리며 풍한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여론전에 밀릴 수 있기에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당직자는 CNB뉴스 기자와 만나 “가장 최근 사례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에서도 2018년 5월 21일 특검법 통과 이후 그 해 6월 27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따라서 여야가 오늘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이 출범하려면 최소 한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마찬가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특검’을 도입할 경우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선 불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수사범위 및 기간, 특검임명, 증인선정 등 논의 단계마다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정책 경쟁이 실종될 수 있기에 특검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수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특검보다 빠른 수사를 원하는 이유다. 하루속히 의혹을 털어내고 대선 정책경쟁에 집중하자는 것.

 

장면2, 국민의힘 '특검 도입' 이유 

 

반면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 등은 정부·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대선 정국에서 그 결과에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특검 수사만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면3,  법조계 '제3의 길' 제시


한편에서는 중립적인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 법조계 한 인사는 통화에서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수처 등과 수사 관할권을 두고 혼선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는 특검 도입 대신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도입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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