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회용컵 보증금제도, 올해는 더욱 활발해질까?

김민영 기자 2024.04.08 12:41:38

1회용 컵 줄이기. (사진=연합뉴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단해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플라스틱 소비량은 국내도 어마어마하다.

 

그린피스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배달 음식 및 택배 이용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2020년 14.6%, 2021년은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5개에서 102개로 56.9%, 생수 페트병은 96개에서 109개로 13.5%, 일회용 비닐봉투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가 늘어나 모든 항목에서 2017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2030년 발생량은 약 647만 5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각국은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지난달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화장품 유리병이 다양한 색상의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최근에는 제주도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지난 1일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수보장제는 1회용컵 5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제공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대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당시 6개월 더 유예가 됐다. 자영업자들이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수거, 세척, 보관하는 과정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커피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매장 안에서 머그컵으로 음용한 소비자, 즉 일회용품을 안 쓴 소비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앱’을 통한 인증으로 종량제봉투를 하루 최대 4장까지 받는 등 이를 통해 좀 더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보증금제 시행 업소와 비 시행 업소 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CNB뉴스=김민영 기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