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최근 3년간 부산시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가운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2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20개 사업 가운데 부산 소재 기업이 응찰한 사업은 10개로 절반에 그쳤고, 이 중 실제 낙찰로 이어진 사업은 4개에 불과했다. 부산시가 발주한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최종 수주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총 계약금액 636억 원 가운데 부산업체가 단독 또는 주관사로 낙찰받은 금액은 61억 원으로 전체의 9%에 불과했다. 나머지 575억 원은 타지역 기업이 수주했거나, 부산기업이 일부 참여한 공동도급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특히 상당 부분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돼, 사업 규모와 금액이 커질수록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부산기업의 응찰 비율 자체가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은 상당수 사업에서 지역기업이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응찰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와 대형 사업 위주의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공공사업 진입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기업이 응찰한 사업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낙찰에 실패한 사례 대부분에서 정량적 평가 점수는 타 지역 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정성적 평가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워 변별력이 크지 않았고, 최종 낙찰 여부는 정성평가에서 갈린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에서는 정성평가가 업체 선정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지만, 지역기업이 가진 지역 이해도와 현장성, 공공성 등의 강점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공공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기업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성평가 기준 역시 지역기업의 강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산시가 발주 방식과 평가 구조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