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의 신속한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자리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방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에게 개발 성과를 돌려줘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지정된 후에도 지체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가 이번 건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 파주 내 캠프 에드워즈와 스탠턴, 자이언트 등 주요 반환공여지는 민간 사업자가 지정됐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 현장에서는 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약이 지역 개발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시장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행적인 규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건의의 관건은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상향과 민간인 통제선의 과감한 북상 조정 여부로 압축된다.

김 시장은 시민 62%가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캠프 게리오웬의 사례를 들어 매입비의 95%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민통선을 최대 5km 북상시켜 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실무 협의 결과가 파주 북부권 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후속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