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부의장(사진=양주시의회)

교육 -8.7%, 청소년 -10.7% 제시…“교육도시 말뿐”
문화예술 31.1%, 국가유산 46.1% 증가 언급…“쏠림 심화”
“중기계획은 10년 설계도”…우선 투자 원칙 재정립 촉구

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은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의 오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께 놓고 “시정의 구호와 재정의 방향이 거꾸로 간다”며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교육·청소년·교통·보건 분야의 투자 비중이 낮고, 반대로 문화·관광 등 특정 분야만 빠르게 늘어 “재정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먼저, 교육 분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 분야 예산 비중이 1.59%로 30만 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며,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교육 예산이 늘지 않고 연평균 -8.7%로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분야 역시 연평균 -10.7% 감소가 5년 연속 이어진다며, ‘교육도시’ 기조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교통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최 부의장은 인구 증가에 비해 광역버스 부족과 출퇴근 혼잡 등 교통 불편이 누적돼 있는데, 교통 분야 예산 비중이 8.11%로 30만 도시 기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교통 투자 확대가 보이지 않아 “혁신이 아니라 사실상 동결”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보건 분야는 “2%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의장은 “보건 분야는 30만 도시 기준 4%에서 6%가 일반적”이라며, "인구 13만 시절 지어진 보건소가 확장도 못한 채 인력난과 공간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투자 확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의회가 이미 의결한 공공보건 인프라 사업이 재정계획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지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추진을 의결받았는데도, 오는 2026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서도 예산 반영이나 추진 일정, 재정 추계 등 사업 계획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의회가 승인한 중장기 투자사업이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계획의 일관성과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재정의 ‘쏠림’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교육은 연평균 -8.7%, 청소년은 -10.7%인데 반해 문화예술은 연평균 31.1%, 국가유산은 46.1% 늘어난다고 제시하며 “시민에게 당장 필요한 분야는 줄이고, 보여주기성 사업만 불어난다”고 비판했다. 복지 예산 비중 역시 47.86%로 평균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소년·보건·교통·도시개발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구조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형적 불균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부의장은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선택의 문제”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 편의 문서가 아니라 ‘다음 10년 설계도’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청소년, 교통과 보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 원칙을 명확히 하고, 외형과 치적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