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입지 결정 전 단계서 광역·단독 모두 검토…톤수도 유동적

700톤 검토는 절차상 판단…확정 아닌 사전 검토 단계

예산 절감 논란 선긋기…“시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파주시 신규 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가 “현재까지 광역 운영 여부나 시설 용량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일정이나 결론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 단계가 소각시설을 실제로 짓겠다고 특정 부지와 용량을 고시하는 입지 결정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입지 결정 단계에 이르면 시설 규모, 위치, 지형도면 등 주요 정보가 고시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광역과 단독, 용량 등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700톤 기준으로 검토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대치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면 향후, 용량을 줄일 때 협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400톤 기준으로 절차를 밟은 뒤 700톤으로 확대할 경우 평가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환경 측면에서도 오염물질 발생량이 더 큰 시나리오를 가정해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광역 운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도 김포와 공동 사용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 소각시설 역시 파주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시설이라는 점을 들며, 광역 형태의 운영이 처음 논의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후보지로 거론되는 탄현면 낙하리의 경우 입지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일부 응모 측이 광역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지선정 단계부터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광역으로 추진하더라도 파주에 유리한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협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과 장기 운영 비용 부담까지 포함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절감 목적의 광역화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시민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부 반입 물량과 관련해서는 “파주 물량보다 외부 물량이 더 큰 구조는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고양시의 처리 수요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광역을 추진하더라도 외부 물량은 파주 물량보다 적어야 한다는 방향을 거론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이를 문서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업비와 용량 산출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국비 심사 과정에서 용량 산출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시설 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될 경우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 단계에서 특정 방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광역 여부와 규모는 시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검토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