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동두천시 공여지로부터의 새로운 도약: 반환·보상 및 미래성장 전략 포럼’을 열고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구역의 향후 해법을 논의했다. 포럼은 동두천시와 김성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장기 미반환 부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개발 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정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포럼을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의 주제발표는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이 맡았다. 강 센터장은 미반환 공여지의 단계별 반환 전략을 제시하고, 장기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학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동두천이 감내해 온 오랜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공여구역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로는 일부만 반환된 캠프 캐슬·모빌의 완전한 반환, 캠프 케이시·호비 등 장기 미반환 부지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 문제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들 기지에 대해 장기 미반환 공여지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과 보상,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환 이후에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짐볼스훈련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게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포럼은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발언을 계기로 장기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여지 활용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 국가적 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시점에 개최돼 의미가 크다”며 “지역 여론과 정부 정책이 맞물린 만큼 장기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동두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포럼에서 제기된 과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전략이 구체화될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