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판단을 인정할수 없지만, 판결을 받은 때는 의회가 파행에 극심한 갈등중이라 시정을 위해 개인사는 내려두고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 공무원인 홍보기획관은 국가인권위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홍보기획관의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대한 의견 (사진= 김포시 홍보기획관)

김포시 홍보기획관은 CNB뉴스와의 문자 인터뷰를 통해 "성희롱은 무혐의 무죄라고 기관에서 판단해도 없던일이 아닙니다. 성폭려콰 다르게. 이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입니다. 인권위 판단과 별개로 나와 가족이 느낀 모욕감과 수치심이 무효가 될 수없습니다. 피해자는 접니다. 인권위 판단을 인정할수 없지만. 그러나 판결을 받은때는 의회가 파행에 극심한 갈등중이라 시정을 위해 개인사는 내려두고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요. 토론중인 내용과 무관하게 출장이야기를 꺼내며 ,누굴믿고 이러시냐. 시장이 좋은 말 해주더냐' 라는 말은 누가들어도 무례하며 악의적 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배의원이 이에 대한 사과는 커녕 기관의 판단만 두고 무고하다고 호소하는 행위를 멈추고 무례한 언행을 반성했으면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추신. 당시 이 소식을 접한 남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말렸었는데 말리지 말걸그랬습니다."라며 남편의 분노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아니다" 기각한 사건의 전말은?

김포시 홍보기획관이 지난해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강민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안이다. 문제가 된 해당 질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당시 김병수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질의는 "울릉도에 누구랑 갔습니까?"이다. 사적인 질의가 아닌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질의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약 900만 원의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기각 결과 통지 (사진=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법률적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강민 부의장, "손해배상 청구 검토"
김포시 홍보기획관, 정영혜 원내대표도 고소
결국 "혐의 없음" 결정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은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명예 실추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홍보기획관은 지난해 7월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19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감기관(김포시)이 의원들을 고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믄 일임에도, 혐의가 없음에도 홍보기획관의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장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안하무인적 오만함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며 당시 홍보담당관(홍보기획관) 해임촉구안을 김병수 시장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시장은 해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