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도합 8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오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법’이 ‘내란 동조당’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내부 표 단속으로 인해 부결돼 자동으로 페기됐다.

이에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으로 바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시 수 싸움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는 8일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찬성 198, 반대 101, 기권 1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찬성 196, 반대 103, 무효 1로 부결했다.

두 특검법 모두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에서 각각 최소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결과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0표에는 미치지 못함에 따라 ‘내란 특검법’은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네번째로 각각 폐기됐으며, 또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다른 6개 재표결 법안 역시 부결돼 폐기됐다.

쌍특검법이 폐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란 특검도 안 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거냐”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항의와 고성이 쏟아졌으며, 본회의 도중 집단 퇴장한 민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 독재주의자나 다름없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정국인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 순위로 정해 먼저 관철하고, 국민의힘의 거부감이 큰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내란 특검법의 경우도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만 하며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독소조항’으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을 지목했던 것을 고려해,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했다.
기
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내용의 언론 브리핑 시 기밀 사항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대한민국과 맞겨룸) 혐의를 추가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오늘 발의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3자추천 특검법’ 역제안 주장이 나오는 등 특검법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를 중심으로 거듭된 부결 당론을 관철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의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8일 “당이 한동훈 전 대표의 체제가 붕괴된 후 '단일대오'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당 지도부로서는 야당의 재의결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까지 단 두 표 차만 모자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쌍특검법’ 부결 직후 내란 특검법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9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것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쌍특검법 반대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 민심을 고려해 국민의힘 차원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수 있는 특검을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듥화 만나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독소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갖고 다시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