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애인 복지과. (사진=정건웅 기자)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는 지난 13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원주시는 최근 6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중 2개 기관의 재지정을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160명 중 2개 기관의 50여 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지부가 장애인 부모연대 성명발표 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건웅 기자)

정상미 원주시지부장은 “시는 납득할 만한 취소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3년 단위로 재지정 심사를 거쳐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서비스 기관만 재지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최근 재지정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총점 70점 미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재지정 심의를 했고, 그 심의 결과를 공표했으며 관련 법상 재지정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는 만큼 관련 절차상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반론 보도에서 해당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내년 3월 말에 예정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며, 이후 운영에 대한 지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원주시가 지정한 6개 서비스 기관의 수용 정원은 총 244명이며, 이용자는 135명이다. 나머지 4개 기관에 분산 수용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거리, 수용 가능 정원 등을 감안해 새로운 제공기관을 공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운영 실적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해당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에 대해 지난 6월5일 방문조사, 6월17일 2차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배제되는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지도점검에서 해당 기관의 부정지급을 발견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자료 제출을 받아 위원들이 심사 당일에는 해당 기관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한 결과이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비공개 사항이기에 공개하지 못할 뿐, 원주시는 관련 법상 절차를 엄수하여 재지정 심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