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신규 사례' 선정
농림·국방부와 지속 협의해 농지·군사 규제 풀어
개발가용지 확보 및 도심 통합을 위한 발판 마련

인제 '덕산 지구단위 계획'이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등 분야별로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인제군 지역 발전의 포석이 된 덕산 지구단위 계획이 신규 사례에 이름을 올린 올해 3분기 평가에는 총 727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신규 사례 36건, 벤치마킹 사례 55건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지·군사 규제를 해소하고 덕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기용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제읍 덕산 지역의 농지규제 해소를 통해 32만㎡의 개발가용지를 마련하게 되면서 즉시 공급이 가능한 양질의 주거 용지 확보는 물론 인제-원통 중간 지역 개발로 도심 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앞으로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 개발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제 도심 통합과 주거 안정의 마중물이 될 덕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