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전공의 빠진 ‘여의정 협의체’…‘반쪽’ 출범

한동훈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 野 참여 기다려”

야당과 전공의가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반쪽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與醫政 협의체’ 형태로 출범해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두달 전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첫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대표는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시길 바란다”면서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겠다.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풀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따라서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오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12월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전공의 복귀 돕기 위해서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늘 주도적으로 있었던 얘기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된 걸림돌 문제였다”며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참석한 모든 분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솔루션을 내자는 데 동의했고, 첫 회의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한 부분이 크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