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 소송 패소

홍남표 시장 "판결문 내용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 결정"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1.07 19:31:45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및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7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의 행정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진해경자청이 작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등 책임을 물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홍남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