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박찬대 “대한민국, 김건희 왕국 변질”

국회 농성+대규모 장외집회 '여론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밤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비상 행동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릴레이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행동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김건희 왕국’으로 변질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기이하고 괴상한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냐”라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윤석열 불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개입과 공천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죄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용산 불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 한다는데, 또다시 변명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면 차라리 하지 마라”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렸다가는 용암처럼 분출하는 국민 분노에 권력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김건희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첫째,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며 “시궁창을 기어서라도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면 된다는 부부의 인생관이 그 부부를 권력에까지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두 번째로는 문제의 거대한 확장자이기 때문으로, 통상적으로 권력자 주변에서 생겨났던 비리 또는 부패의 문제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세번째로는 악성 종양이기 때문으로 통상적이라면 (이 정도면) 흔들렸어야 하고, 기가 죽었어야 하고, 자책했어야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 내각의 쇄신, 김 여사 집에 있어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면서 “사과가 아니라 온갖 거짓말이라도 하고 내각 쇄신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총리도 버릴테니 인준해달라고 나올지도 모른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척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유일한 해법은 국민 앞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 첫 출발인 김건희 특검에 온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인 최순실을 위해 복무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과거를 꼭 돌아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 그 부인과 장모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법 상정이 예상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별로 조를 짜 국정농단을 규탄할 방침인 가운데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비상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부터 17개 시‧도당과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설치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서명운동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 위원장 김승원 의원)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의결했다.

이날 세 번째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이)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범야권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