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예산 국회 기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예산 국회는 오늘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이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오늘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다.

여야는 오는 7∼8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이는 등 날 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여야는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도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에게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지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사업을 위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꼭 필요한 민생 부분의 예산은 꼼꼼히 챙기겠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예산의 증·감액은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7900억원이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김건희표 예산’ 등 ‘윤‧김 연관’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을 샅샅이 살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칼질’을 예고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달 14일 열릴 본회의를 거치며 양당의 대결 구도는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 25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계기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거듭 부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