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지연 부산시의원(중앙)이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지난 11일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자치경찰위원회 최영호 여성청소년 팀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딥페이크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통계 관리 방향, 피해자 보호 및 일상 복귀 지원 방안, 예방책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서지연 의원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입법 및 행정적 간극으로 인해 통계 관리 방식이 상이한 현실이 있다"며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사업적 대비가 가능하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차단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