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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답 없는 ‘김건희 증인들’…“뭘 감추려 꼭꼭 숨는가”

요양·가정사‧해외 출장 등 이유로 출석 회피…강제력 없어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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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0.11 10:09: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이 지난 7일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문을 두드렸으나 증인들의 부재로 동행에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명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일반 증인들이 건강 문제나 수사 중, 또는 해외 출장 중이라는 갖은 핑계를 대며 국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뎌지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 국감 개시 4일차인 10일까지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일반 증인은 총 5명으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키맨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연락이 두절돼 지난 7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업체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로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으나 21그램 관계자들의 행방이 묘연해 야당 행안위원들의 현장 급습은 허탕에 그쳤다.

이어서 지난 8일에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올해도 해외 출장 일정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혀 김 이사장 증인 채택을 주도한 야당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역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를 통해 국민대 학교법인인 국민학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위한 현지 탐방차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으로 향해 교육부 국감 종료일(24일) 이후인 오는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LA)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도 교육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야 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타나지 않아 야당은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도 발부한 상태로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별러온 의원들은 증인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

또한 8일과 24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 전 총장이 최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김 여사 핵심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인 국감 회피 행태를 교육위원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천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자택에 머물지 않아 전달되지 못했다.

이처럼 야당으로선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도 술래잡기에 나서야 할지 고심하는 등 국감 초반에 맥이 다소 빠진 분위기다.

더구나 야당 소속 위원들은 동행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김 여사 관련 증인들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한 행안위원은 “배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감 출석 거부를 이렇게 무더기로 할 수가 있겠냐”며 “향후 고발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득 없는 ‘출석 공방’은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감사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1·25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야당은 벌써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요 증인의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관저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 풍경이 국민들 볼 때 촌극으로 보이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정치전문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무단으로 무더기 불출석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국회 증언대에 서는 곤란한 지경을 모면해보자는 계산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오히려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추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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