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경찰위원회·광주경찰청·시교육청 등…협력방안 논의
광주시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시청 1층 시민대화방에서 광주시 여성가족과, 상임인권옴부즈맨,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물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돼 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물이 학교 등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내 피해 실태 파악과 학생들이 딥페이크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다변화하는 소년 범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해 수사과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전담조직 운영과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소지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6월까지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피해자들의 상담 632건, 삭제지원 4건, 수사·법률·의료지원 591건, 치유 회복프로그램 229건 등 총 131명 1456건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폭력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