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로 비난 수위 높여 

국힘 추경호 “탄핵한다면 거짓세력 탄핵해야”

민주 박찬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7건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정치 횡포”라고 규정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제를 미화해 역사관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다”면서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고 말했으며, 이밖에도 “기후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민생회복지원금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