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2차 공모 광주시 불찰
2030년까지 가동 가능한가
광주시의 소각장부지 공모 1, 2차 공모 불발 책임이 광주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지난 17일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소각장 부지선정에 대한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30년부터 금지되는 직매립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3240억 원을 들여 소각장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선정에 있어 요건 미충족과 주민 반발로 1, 2차 공모가 무산됐다.
이 의원은 “소각장 부지시설 위치선정 3차 공모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시와 자치구의 협업 선언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두 차례 기간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부지선정 요건을 충족할 만한 곳을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후보지 선정 후 사업 추진 방식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며, 민간과 관의 역할 분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내년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공모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구 부구청장 회의를 이주 내로 개최해 논의하고 올해 내로 소각장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공모 전에 입지 선정 방식과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지 않고 공모를 진행해 신청자들이 부적합한 지역을 공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광주시 내 소각장 입지 조건에 부합한 구역들이 어디인지 시가 먼저 조사하고 그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공모 불찰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시 차원의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