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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첫 전체회의…‘채 해병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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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12 12:08:27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열어 당론 1호 법안인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재로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당론 1호 법안인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조만간 소위 구성을 마무리해 ‘채 해병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극한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야당 간사에 내정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선임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이를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아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서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법사위원들과의 회동에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구성한 법률대리인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검사탄핵 재판을 맡을 국회 측 대리인단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과 회동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동완, 12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논란으로 탄핵안이 처리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면서 “하지만 손‧이 검사에 데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 위원장이 검사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상 법사위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등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이에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검사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해 1000만원 상당의 보수도 국회에서 각각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지도 않았다. 그런 태도면 헌재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겠느냐”면서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리인이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당 몫) 변호사 한 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고생을 많이 했으나 앞으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며 “법률대리인단 숫자에 제한이 없는 만큼 향후 법률대리인단 숫자를 대폭 늘리는 등 완전히 보강해 남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률대리인단 교체방침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선례를 차용한 것으로,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직회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과방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 후 과방위원장직을 넘겨받은 장 전 위원장이 앞서 정 위원장이 선임했던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 대리인단을 꾸렸음에도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기각됐고 별개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처럼 법사위를 여야 격돌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벼르는 중인 민주당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활용해 일선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현안을 질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탄핵 때도, 검사 탄핵 때도 균형을 맞춰서 양당 추천 변호사를 모두 선임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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