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좌측이 이화미 홍보담당관이고 우측이 정영혜 의원이다. (사진 켑쳐= 김진부 기자)

지난 10일 제234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포시 홍보담당관' 행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사업 예산' 관련 쟁점들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액 삭감한 예산 사업을 타 예산으로 집행
시의회 무시한 행위? 아니면 합당한 행위?

쟁점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며 2번이나 전액 삭감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해 추진해도 되는가이다. 이러한 행위가 예산 의결권을 가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여부이다.

김포시 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예산 관련 추진 경과 (사진= 정영혜 의원)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관련 예산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후 1회 추경 2차 편성요구에서도 동일하게 올라온 예산 38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른 예산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을 사용해 2090만원을 집행했다. 시의회가 그 사업 하지말라고 예산을 2번이나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예산을 활용해 예산을 집행한 건이다.

행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
이화미 홍보담당관 "잘못한 것 없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정영혜 시의원은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에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혜 의원은 "뭐하러 (예산) 심의를 받아요? 그냥 아무데나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되죠. 이거 이해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화미 홍보담당관은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 따지고 타다성 따지고 이러다가 골드라인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민선 8기 기조는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도 띄우시고 싶으신 게 우리 시장님의 기조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라며 "제가 예산부서에도 물어봤더니 이건 사업계획상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이렇게 의견을 주십니다...목적 외 사용한 거 없습니다."라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쟁점, '목적 외 사용' 여부
"김포시, 시의회 예산심의권 무용화했다"

두번째 쟁점은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는가 여부다. 특히 이화미 홍보담당관이 예산과로부터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으니 더더욱 이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팀 검토 의견 (사진= 정영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행정복지팀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부 예산이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한 세출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예산서 상에 명기된 목적'이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홍보담당관이 사업비로 사용한 2090만원은 목적 외 사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즉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영상 콘텐츠 제작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을 뿐 사업 목적 내용 검토 시 '카카오톡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결국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카카오톡 홍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떠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했다는 점이다. 행정복지팀에 따르면 "두차례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사후에 보고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한 것으로 검토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의 경우 기 편성된 예산액이 있어야만 타 사업과의 예산 융통이 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포시 예산과장의 답변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예산과장의 답변은 김포시 홍보담당관의 답변과 다르지 않았다.

11일 김포시 예산과장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홍보담당관이 김포시 대표 캐릭터 이미지 제작을 한 사실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캐릭터 이미지 제작이 '뉴 미디어 매체 홍보'라는 세부사업에 부합한다면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물론 김포시 예산과장은 김포시의회 시의원들의 '예산심의권 무용화'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산과장의 답변이 '시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며, 2번이나 전액 삭감했어도 타 예산을 사용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밤 10시가 넘도록 마지막까지 진행된 김포시 홍보담당관 행정감사 내용은 김포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생방송됐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