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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4년 임기 대장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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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5.30 11:52:16

범야권 192석 압도적 ‘여소야대’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전용기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 개최

 

제22대 국회가 2028년 5월29일까지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8년 5월29일까지 향후 4년간의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의석수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171석,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으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헌정사상 가장 ‘초라한’ 의석을 확보한 소수 여당이 됐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지난 21대 국회가 외면한 민생 현안들이 줄을 이으면서 여야 협치가 필수 조건이지만, 강대강 대치로 인해 현실은 녹록지 않아 정치 복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 강행 등 범야권은 지난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갖가지 특검 정국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단속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으로 여야는 정치 현안에 대한 가파른 대치가 22대 개원과 동시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21대 국회처럼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 복원이 여야를 떠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2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형국이었던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쟁의 수렁 속에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2만 6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79건에 그쳐 법안 통과율이 35.3%로, 앞서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평가받았던 지난 20대 국회 37.3%를 겨우 밑도는 수준이었다.

제22대 국회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지만,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첫 본회의는 오는 6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어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되는 가운데 앞서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제22대 국회 의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별 의석수는 범야권 192석, 범여권 108석,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132명으로 전체 의원 중 44%로 지난 21대 국회의 초선 비율 50.3% 보다 6.3%p 감소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 240명(80%), 여성 60명(20%)으로 여성 의원 수는 21대 총선의 57명(19%)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 25.6%에 못 미쳤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1명 △70대 5명 △60대 100명 △50대 150명 △40대 30명 △30대 14명으로 최고령 의원은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5선의 박지원(81세) 의원, 최연소 의원은 경기 화성정 재선 전용기(32세) 의원이다.

선수(選手)별 현황으로는 △6선 4명 △5선 14명 △4선 24명 △3선 47명 △재선 80명 △초선 131명으로, 6선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조경태(부산 사하을)·추미애(경기 하남갑)·조정식(경기 시흥을) 등이며, 재선 중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 재선을 기록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143명) △정치인(80명) △기타(37명) △변호사(23명) △교육자(1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졸(157명) △대졸(110명) △대학원수료(29명) △기타(4명) 순이었다.

그리고 남성 당선인 240명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친 이는 196명(81.6%)이었고, 병역미필은 44명(18.3%)이었으며,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여성 당선인으로는 유일하게 군 복무를 마쳤다.

또한 전과가 있는 의원은 86명으로 전체 의원 10명 중 3명(28%)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5건(1명) △4건(3명) △3건(7명) △2건(21명) △1건(54명) 순이다.

이 기사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내용에 기반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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