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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사원이 해산됐지만, 서울시는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내달 초 ‘(가칭)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이하 ‘강화위’)’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설립부터 2024년까지 83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됐으나, 서울시는 향후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내달 초 출범 예정인 강화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 지원 확대 방안(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큰 틀의 제도개선 외에도 현장 종사자 및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 방안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사원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하되,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多人)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이란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또한, 3대 틈새돌봄 대상자 중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업무수가를 가산(30분당 1,500원)하여 적용하거나 2명 이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