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애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장 임기는 물론, 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장은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며 “특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