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을 예상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7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巨野’ 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군소 야당들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기어이 10번째 거부권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 민심의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으로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정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 국정쇄신 요구에 귀를 막고 부인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처를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라는 데 주어진 게 아니다”라며 “2017년 헌재(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찰과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으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즉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25일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