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중앙)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나서 오는 5월 30일 개원되는 22대 국회가 역대급 지각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도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갖은 곡절 끝에 임기 시작 48일 만인 7월 16일에야 개원식을 열어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게 중론이어서 4‧10 총선 청구서를 내미는 192석 ‘巨野’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내몰린 ‘小輿’의 강 대 강 대치만 남은 상황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사수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는 지난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들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던 주요 법안들이 22대에서 재등장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장 자리도 요구하고 있어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가시밭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민주당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을 15분 동안 읽으며 12개 의제를 던졌지만, 의료개혁안을 제외하곤 모두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회담’으로 끝나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국회에서 입법처리 강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이태원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가 아니라면 동의해 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 국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부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대한 질문에 “저희는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