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대한민국을 뜨겁게 뒤흔들었던 대잔치가 끝났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다.

총선 이후 여·야 세력 판도 변화를 논하기보다 앞선 대전제는 경제위기 속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냐는 것이다.

‘여(與)’가 됐던 ‘야(野)’가 됐던 누가 주도하건, 머리를 맞대고 선행돼야 할 것은 더 이상의 권력 놀이 다툼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 즉,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일 게다. 이는 곧 승자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하며 민생을 터부시하고, 제 일을 하지 않는 행태가 또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위소찬(尸位素餐)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책임은 다하지 않고 녹만 먹고 있다.

그러라고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던져 일꾼으로 뽑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혜이자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을 회피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분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응당 삭제돼야 한다.

여·야는 태생적으로 길항(拮抗)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등한시하고 대국민에 길항하는 것은 이른바 항명이다. ‘윤심’, ‘명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다. 순종해야 한다.

심판론의 부상으로 새롭게 탄생될 22대 국회는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바란다. 이는 간곡한 요청이 아니라 국민적 명령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실종된 정치 기능은 복원돼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선택한 자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

시선을 돌려 소멸해가는 현 21대 국회는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명쾌하지 않고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각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들은 일단, 이 글에서는 논외로 친다.

최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직회부는 국회 입법절차에 있어서 ‘상왕’이자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하는 관문장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야당 측 설명이다.

국회법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무기명투표 등을 통해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야당의 직회부 안건들에 대해 여당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협상권 등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의요청권이 남발됨은 물론,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 유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매듭짓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각설하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공백 사태 해결이 촌각을 다툰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애꿎게 볼모로 잡힌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절규하고 있다. 국민이 인질이 된 장기화 상태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내 부모 자식 형제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순 없다. 서로 질 수 없다는 줄다리기는 잘라버리고 어서 빨리 의료를 정상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정부는 국민 곁에,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등으로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녀를 낳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과 결혼, 임신, 출산, 돌봄까지 망라한 근본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골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치솟는 물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날로 늘어나 삶을 옥죄고 있는 빚을 비롯해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그리고 전세사기 방지 및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 공공성 확대, 골목상권 살리기, 양극화 해소 등 먹고 사는데 있어서 민생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겉으로는 국익을 앞세우면서 정작 사익을 쫓는지, 민의를 반영해 어느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시한부로 주어진 임무와 권한을 올바르게 제대로 써야할 것이다. 없을 ‘무(無)’의 정치가 아닌 있을 ‘유(有)’의 정치를 바란다.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 한발 한발 내딛는 삶이 힘겹고 고되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워내고 울퉁불퉁한 고갯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뚜벅뚜벅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는 정치. 이상향에서만 존재할 것인가. 정치를 새롭게 시작할 때다.

(CNB뉴스=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