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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의제 '난항'...민생지원금·채상병 특검 '뜨거운 감자'

대통령실 “폭넓은 국정현안” vs 민주 “가감없는 의제”…회담 내주로 순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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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4.24 10:55:59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오후 2시경 국회에서 만나 4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협상을 벌여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임명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해 협상에 들어가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등을 의제로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제를 듣고 자체적인 의제를 내놓지 않아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의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권 실장도 언론 공지에서 “오늘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면서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엄혹한 총선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날 실무 회동에서 강조하면서 이런 기조 아래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후 실무 회동의 진전 여부는 대통령실이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 등 일부 요구의 경우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의제 조율에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하면 25일 이전 회동 전망이 나왔으나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아 다음 주로 순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일각에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전에 영수회담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내용적(의제)인 부분이 선결되어야 영수회담이 진행되니까, 내용이 먼저 정해지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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