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난 17일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 공정경쟁 촉구'를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방위산업은 산업 자체가 가진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 유지와 우방 국가와의 무기체계 공조 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방위산업이 영위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보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지키는 과정 또한 엄중하게 통제되어야 할 사안이다”면서 “최근 불거진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과 관련한 군사 보안 문제는 단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되어 자칫 국가 안보와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명확한 진상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건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육·해·공 방위산업의 밀집 지역으로서 방위산업 체계기업을 비롯한 협력기업과 근로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경상남도의 미래 경쟁력이자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기에, 지역민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는 국가 방위산업이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해양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일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하며,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무결에 가까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일련의 입찰 진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행으로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기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입찰 계약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방위사업청에 발송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육상, 항공, 해상 모든 영역에서 개발을 비롯한 생산·유지·보수·정비 등 전주기에 걸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방산 체계기업이 밀집한 경남지역 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방위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이 시기에 보다 명확한 입찰방식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수행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가치인 보안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