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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내달 2일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선택은?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지겠다". . .조국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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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4.15 11:17:26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달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175석 압승의 기세를 몰아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같은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해 대여 압박에 나섰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을 지난 달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 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한명 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이라 (특검법 통과를) 주도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주도한다면 우리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동안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거부하며 야권의 거센 압박에 맞서자니 표심으로 드러난 정권 심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은 물론, 특검에 찬성할 경우, 강성 보수층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선뜻 야당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 이후 상황이 돌변하면서 이미 당내에서는 특검법 찬성 의견이 분출하며 ‘반란표’ 압박도 적지 않아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차가운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대응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처지다. 더구나 자칫 ‘총선 참패에도 변한 게 없다’는 인식만 강화돼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 사실상 결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그 같은 수순을 밟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15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상의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 “특히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모임과 내일 당선자 총회가 예정된 만큼 충분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분간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칫 당론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더라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늘어난다면 특검법은 통과되고 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자중지란을 자초하는 곤란한 처지다.

이에 국민의힘 수도권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 수용 반대는) 대통령 한사람 살리겠다고, 당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당이 부결할 명분을 하루빨리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정부 심판론에 더해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 등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의원들의 ‘반란표’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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