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천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천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141원을 곱한 액수로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으며,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선거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가 14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총액의 37.61%인 188억8천100만원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는 의석수가 101석인 국민의힘에 총액의 35.31%인 177억2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의석수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천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천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600만원(0.18%)을 각각 수령했으며,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총액의 2.16%인 10억8천300만원을 받았고, 자유통일당이 8억8천8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억2천700만원(0.05%)을, 기후민생당은 의석은 없으나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천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천300만원을,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천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천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천700만원을 받았으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아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위성정당 포함 도합 84%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선거보조금을 싹쓸이한 양당과는 달리 제3지대는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수는 물론 신생 정당으로서 득표율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혁신당은 단 9063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 데 그쳤으며, 비례정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하는 조국혁신당 역시 현역 의원이 단 한명에 불과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11개 정당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265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의석이 단 한 석도 없는 기후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1명의 지역구 후보와 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지난 총선에서 득표 이력으로 약 1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타내 눈길을 끌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