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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9일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회람 결과와 시민대표단 모집 경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대상 1차 조사 설문에 포함할 내용 등을 심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전화면접 방식으로 ‘1만 명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숙의토론회에 참가할 시민대표단(500명)을 모집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충분한 학습기간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까지 시민대표단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고, 시민대표단 선정 직후부터 ‘웹(web) 설문’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했던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의제숙의단에 회람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차 조사의 설문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확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가 금번 공론화 논의에 부치도록 제시한 7개 의제 중 6개 의제에 대해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대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 설계를 위해 미세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정비하기로 의결한 6개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개발하지 않은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의제에 관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별도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1차 조사에서는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제외한 6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묻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조사 진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