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분 반사이익 누리며 야권지지층서 돌풍 

첫 기자회견서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첫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으로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놔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 판세를 흔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놔 주목된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한 노선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에다 민주당 내분에 대한 실망표까지 결집하면서 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1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특검법은 (그동안)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대표가 제시한 ‘한동훈 특검법’ 공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과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셋째,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순위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조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