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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이 15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 및 제42조 제2항을 개정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4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한편,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법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